대통령 재판 중지법으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진짜 중지될까? 헌법 제84조 해석 논쟁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진짜 중지될 수 있을까?
2025년 6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통령 재판 중지법’이 통과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계류 중인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임기 동안 재판 정지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헌법 제84조 해석 논쟁, 찬반 입장, 재판부 판단 가능성 등 쟁점들을 살펴봅니다.

대통령 재판 중지법이 뭐길래 이렇게 시끄러운가?

[뉴스쏙] 18일 李대통령 파기환송심…민주, 형사소송법 처리하나｜국회 넘은 검사징계법 개정안…검찰 '수사·기소' 분리 촉각 / 연합뉴스TV(YonhapnewsTV)

최근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대통령 재판 중지법’은 공식적인 법률 명칭은 아닙니다. 이른바 대통령 재판 중지법은 대통령 당선인이 형사 피고인일 경우, 임기 중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형사 피고인 신분이어도 임기 중 재판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해, '방탄법'이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통령 당선 시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모든 재판 중지
공직선거법 개정안: ‘허위사실공표죄’ 요건 완화
법안 목적: 대통령의 국정수행 안정 보장
현재 상황: 2025년 6월 기준,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 6월 12일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

주요 포인트는 이 법이 현실화되면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이 전면 중지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헌법 제84조 해석 논쟁: 재판도 중지 가능한가?

남은 재판 여전히 5개…헌법 84조 ‘재판 중지’ 논란 재점화 / KBS 뉴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소추의 범위가 '기소만' 해당되는지, '재판 전반'에 해당되는지 학계 해석 분분
민주당은 '재판 포함' 해석을 전제로 입법 추진
국민의힘 등 야권은 헌법소원 및 위헌 소송 준비 중

이처럼 헌법 해석이 엇갈리면서, 향후 헌법재판소 판단 여부도 큰 변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재판을 받고 있나?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총 5건의 형사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계류 중입니다.

사건명	혐의	진행단계	다음 공판일	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파기환송심	6월 18일	서울고등법원
위증교사	증인에 허위 진술 유도	항소심	미정	서울중앙지법
대장동·성남FC 등	배임 및 뇌물	1심	6월 24일	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송금	불법 대북송금	1심	7월 22일(준비기일)	수원지법
법인카드 유용	법인카드 사적 사용	1심	7월 예정	수원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