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비용 보전 득표율 기준! 이준석 선거비용 30억 전액 부담?

대통령 선거비용 보전 득표율 기준! 이준석 선거비용 30억 전액 부담?

대통령 선거비용 보전 기준, 실제 득표율 몇 퍼센트부터 받을 수 있을까? 이준석 후보 사례로 보는 선거비용 보전제도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대선 끝났는데, 선거비용은 누가 책임질까?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결과/ 네이버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49.42%로 당선됐고, 김문수 후보는 41.15%,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를 기록했죠.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고요? 바로 '선거비용 보전 기준 득표율' 때문입니다.

선거비용 보전 제도란?

정치 참여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선거운동에 들어간 비용 일부를 국가가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받는 건 아닙니다.

보전 기준은?

선거비용 보전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15% 이상 득표: 전액 보전
• 10% 이상 ~ 15% 미만: 절반 보전
• 10% 미만: 전액 본인 부담

👉 공직선거법 제122조 바로가기

이게 바로 '득표율 10%의 벽'입니다. 넘기면 최소 50% 보전, 못 넘기면 0원입니다.

참고로 2025년 대선의 선거비용 상한선은 588억 원이었습니다.

이준석 후보, 8.34%로 보전 실패… 전액 자비 부담

득표율 10% 벽 못 넘은 이준석…선거비용 보전 못 받는다｜지금 이 뉴스 / JTBC News

이준석 후보는 8.34%를 기록하며 10% 기준에 못 미쳐 보전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그가 사용한 비용은 약 30억~5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관련 기사: MBN - 이준석, 보전 못 받아 '전액 자비 부담'

그의 신고 재산은 약 15억 원. 현실적으로 후원금만으로는 감당하기에 쉽지 않은 액수죠.

왜 보전 기준이 문제일까?

현행 제도는 10% 미만이면 0원, 그 이상은 절반 또는 전액 보전입니다. 이 구조가 사실상 양당 중심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는 보전을 받게 되지만, 이준석처럼 제3 후보는 고스란히 비용을 떠안아야 합니다.

그럼 어떤 비용이 보전되나요?

• 선거사무소 임차료
• 유세차, 장비 대여료
• 홍보물 제작비 (현수막, 전단지, 공보)
• 인건비, 경리 비용
• 방송, 신문, 온라인 광고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전안내서 바로보기

※ 허위 청구나 법정한도 초과 지출은 보전 불가

이준석과 보전 제도

이번 대선을 보면, 이준석 후보는 완주를 통해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20~30대에서 지지를 받았고, 유세와 메시지도 분명했죠.

하지만 8.34%는 숫자로 보면 의미 있지만, 제도상으로는 '0'의 가치로 평가됩니다. 정치적 다양성을 장려해야 할 제도가 오히려 장벽이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

• 정당 다양성 보장
• 자금력 의존 정치 방지
• 유권자 선택권 확대

결론 요약

• 선거비용 보전 기준은 득표율 10%
• 이준석 후보는 8.34% → 보전 불가
• 약 30억~50억 전액 자비 부담
• 제도 개선 논의 필요성 ↑

마무리

이번 이준석 후보 사례를 보며 선거는 결국 민심뿐 아니라 자금의 벽도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정당한 경쟁을 위해 만든 선거비용 보전 제도지만, 현실에서는 거대 양당에게만 열려 있는 제도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8.34%, 적지 않은 득표율입니다.
하지만 현행 기준 아래선 단 1원도 돌려받을 수 없는 ‘0원의 의미’라는 점은 씁쓸합니다.

정치에 뛰어드는 것조차 돈 앞에 망설이게 만드는 구조, 과연 바람직할까요?
이준석 후보처럼 새로운 흐름을 만들려는 정치인에게까지 기회의 문이 닫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손해일 수 있지만, 그 완주가 그의 다음 정치 인생의 자산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를 통해, 이제는 정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진지하게 논의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제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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